댐 주변지역 지원현실화 법안 개정 촉구 '한 목소리'

임실군,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18년 정기총회

ⓒ임실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5일 전국 19개 댐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댐주변 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지자체 관계자들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가진 정기회의에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절박감을 함께 공감했다.

심 군수는 지난 해 충주시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직을 2년간 수행하다가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 규약에 따라 2018년도 정기총회는 회장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인 임실에서 개최됐으며,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안건과 지난 달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한 2건의 안건처리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난 5월, 임시회의를 열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 방안 등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이번에 정기총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44조’ 관련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 조정 및 조정계수제 폐지․조정건이 상정됐다.

아울러, 이종배 국회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례안’과 전라북도 한완수, 이한기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심 군수는 협의회 회장으로서 협의회 시․군․구청의 댐 관련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여, 모두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임실군 주요관광지와 축제,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며, 지역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도 심 군수는 임실치즈를 테마로 임실군에서 조성한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최한 임실N치츠 축제와 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18 임실 산타축제’를 알리고, 각종 홍보자료를 배부, 임실군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 군수는 “협의회 회장으로서 회원 시군구의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형평성 있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전국 댐 소재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차원에서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