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민안전실' 도민안전 위해 제 역할 다했나?

전북도의회예결위,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주문

ⓒ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 도민안전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을 위한 역할강화를 주문했다.

김대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도민안전실 예산은 시,군과의 매칭사업이 많은데, 해마다 도비비율이 갈수록 적게 편성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전북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전북도의 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운영 예산을 편성 해놓고 연말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유를 따져 묻고, 최근 군산OCI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역할을 강조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병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메뉴얼이 있는지를 물으며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에서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했을 때 전북지역도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만기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고창군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24억원을 지원받지만 일부 면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만약 방사능 누출사고가 났을 때는 도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니만큼, 전북도가 지속적으로 한수원과 중앙부처에 건의해 비상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임 위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은 "도민안전실 소관 안전관련협의체가 지금도 5개나 되는데 내년 예산안을 보면 민간 전문가를 새로 구성하는 사업들이 신규로 편성됐다"며 "민간협의체를 방대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인권센터, 기획조정실, 농림축산식품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도 이어졌다.

박용근 위원(무소속 장수)은 "내년 본예산에 악취제거관련 신규예산이 대거 편성된 것과 관련 악취제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 후에 대책을 수립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도 불분명한 예산편성했다"고 지적하고 "신규예산 편성때는 필요성과 효과 분석을 명확히 하고 산출기초 등을 자세하게 기재해 예산 심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오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비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각종 정부의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므로 용역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명연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인권센터가 인권관련 행사를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사업의 특색을 살려 같이 추진하면 서로 간 시너지효과 뿐 만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희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세계 잼버리대회 예산이 다수 편성된 것을 지적하며 다양한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복성은 반드시 피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