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 불통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시는 지난 10월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어린이집 무상보육 전면시행,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시행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의 일방적 발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복 등 3무(無) 교육복지 정책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통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교육복지정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인데 포항시가 아무런 공론화 절차도 없이 3무(無)정책을 발표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포항시는 교육경비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지 사회적 논의를 거쳐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포항시는 시의회와 공론화 절차도 없이 3무(無)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시의 3무(無)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론화 절차를 거쳤다면 국공립유치원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포항시에는 올해 9월 1일 기준, 국공립유치원은 56개, 사립유치원은 57개가 있다.
재학원생수는 국공립 1천311명, 사립 7천148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사립유치원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원생들의 급식을 현물로 지원하게 되지만, 국공립유치원생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국공립유치원은 급식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국공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6만원과 방과후 과정비 5만원을 합한 11만원 중 재량으로 쓸 수 있는 6만원 가량을 대부분의 국공립유치원들이 급식비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5만원으로 교육과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그는 또 “사립유치원(누리과정 22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합계 29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여건에 대해 지역사회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해야 했지만, 포항시는 민감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말았다” 며 “이번 포항시의 정책은 우리 포항의 아이들이 어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급식과 교육내용에 불균형을 만들 수도 있다. 동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었던 불합리한 정책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29억원을 사립유치원에만 투입한다면 보편적 복지에 투입되던 비용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포항지역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며 “계획된 예산 29억원을 사립유치원생수로 단순 계산하면 원생 1인당 한해 40만5710원 가량의 무상급식 혜택을 본다. 여기에 국공립유치원생수를 곱하면, 연간 5억4000만원 가량만 추가로 투입하면 포항지역 유치원은 모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포항은 거의 대부분의 국공립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다.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은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포항시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런 특징 때문에 유치원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국공립유치원이 먼저 해보는 것도 정책의 순서로 여겨질 정도”라며 “포항시의 3무(無)는 대화 없고, 소통 없고, 고민 없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고 했다.
3무(無) 정책 중 무상급식 뿐 만 아니라 무상교복 또한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더 큰 문제는 포항사랑상품권 연계 등과 같은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없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포항지역 유치원생 모두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도 무상급식 정책에 포함시켜 줄 것을 포항시에 주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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