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가 다시 뛰는 경남경제 실현을 위해 일자리 사업 및 민생안정 지원 등에 투입하기 위해서다.
특히, 경남도가 내년 산업·경제 분야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향후 2~3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 보릿고개를 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억원)
경제통상국의 내년 예산편성 주요방향은 3가지로 분류된다..
▶ 먼저,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 일자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남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정부 일자리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및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일자리창출)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그 결과 지난해 90억 원 규모이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내년 13개 사업에 182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해 도내 3,000여 명 청년들에게 일 경험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마저 쉽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학원비, 면접활동비 등을 지급하는데 도비 32억 원, 시군비 48억 원 총 80억 원의 청년구직수당 지원사업을 도에서 직접 추진한다.
더불어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도 실시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및 신중년 경력맞춤형 일자리사업에 58억 원을 편성한다.
경상남도 자체적으로는 인생이모작센터 설치·운영, 신중년 일자리 더하기 장려금 9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실직자 및 퇴직(예정)자 실업률을 해소하고 보람 있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음으로 민생 경제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있다. 내년부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제조업 침체와 동시에 어려워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제로페이 시행, 경남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영비용은 줄이고 경남사랑상품권 도입으로 매출은 높이며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등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형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10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로 경영 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현재 지역경제 상황를 감안하면 당연한 지원 사업으로 봐야한다.
경남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외 제조업 위기가 겹쳐 소상공인 경영위기로 직결되고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원도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충남에서도 시행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제로페이 사업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 QR코드 스캔·입력 시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결제 대금이 직접 이체되는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소상공인 카드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페이 본격 시행에 앞서 12월 창원시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 24일에는 창원 상남시장에서 김경수 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기소상공인 가맹점 모집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 소상공인 주요 지원내역 (단위: 억원)
▶ 이어 경제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영역을 확대하는데 있다.
일시적 자금난 해소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올해 5천 500억 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1000억 원은 스마트공장 구축 등 제조업 혁신을 위해 별도 지원한다.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기반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예비 창업자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경남 창업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및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12월 중 단계별 지원 시책을 담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17년 말 기준, 도내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은 12.3%로 전국 평균 23.4%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2022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외 마케팅 사업도 대폭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경남 수출 위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43억 원),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73억 원), 석동~소사간 도로(116억 원),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32억 원) 등 에너지 복지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확충 예산도 편성했다.
▶ 끝으로,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 구조를 벗어나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상생경제의 기반을 다져 갈 사회적 경제 육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으로 사회적경제 교육, 컨설팅, 공동브랜드 개발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한다.
경제규모나 인구에 비해 열악한 경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갑질신고센터 운영, 상생조례 제정,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설치를 통하여 공정과 상생, 포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여 더불어 잘사는 경남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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