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대통령, 연동형 비례제 '친자 확인' 해달라"

"의원정수 확대 불가피…더 좋은 정치 지지 믿어"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사실상 조건인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직접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심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발판이나 다름없다"며 "오랜 세월 그 발판을 다져온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고 문재인 대통령인데 최근 민주당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내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와 혼선이 있었다"고 민주당 지도부를 꼬집었다.

이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 "단 한 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해서 공약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윤호중 사무총장, 27일 tbs 라디오), "민주당이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해찬 대표, 23일 기자 간담회) 등의 발언이 나오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단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별도 간담회를 열어 "공약에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해 온 선거제도 개혁은 내용상 연동형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심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친자 확인'을 해 주신다면 정개특위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건다"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초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 8월 26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당론은 의원정수 증가 없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말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낸 적이 없었지만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야 3당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를 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동형 비례제를 원칙으로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공개발언에서 "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3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 데 대해 한국당도 동감과 공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논의 방향에 대해 "이번 주까지 간사들 간에 큰 방향을 정리하고, 간사 간 논의를 기초로 해서 다음 주부터 본격 논의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정개특위 논의는 비례성 강화 원칙과 함께 강도 높은 국회 개혁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향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어떻게 하는가"라며 "중앙선관위는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을 2:1로 제시했다. 그 이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2:1을 원칙으로 미세 조정의 범위 내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비례 의석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이에 맞서는 주장을 폈다. 기자 간담회 마무리 발언은 일종의 대국민 호소처럼 들리기도 했다.

심 위원장은 "국민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5000만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인당 17만 명을 대표하는 체제는 대표성에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의 (수적) 희소성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특권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의원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정개특위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적극적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언론을 포함한 오피니언 리더들은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비례성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제가 효과적이며,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개탄과 냉소적 표현의 깊은 곳에는 그래도 더 좋은 정치를 위한 기대와 지지가 있다고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경계의 눈빛을 보내는 것은, 국회가 좀더 과감한 개혁으로 응답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350~370석 사이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