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면제 건의 발의

동서화합, 국토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 경제성 논리 접근 안돼

ⓒ이해양 의원

전북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는 29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해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의 건설구간 중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착공조차 기약 할 수 없는 요원한 상태가 되어있다.

고착화된 동서간의 통합과 화합은 국가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변수와 요인들을 간과한 채 인구가 많은 곳에 절대 유리한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사업을 재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성의 논리만으로는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는 영원한 미완성이 될수 밖에 없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또한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국민과의 약속 사업이라는 점과 국기로 지정된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 관광 상품화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대표발의한 이해양 의원은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삼도화합의 완성을 의미하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태권도원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결단을 해줄것을 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주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