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논 타작물 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도, ha당 평균 지원 단가 80만 원 인상·조사료 유통대책 등 건의

전라남도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비롯한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 ha당 평균 지원 단가 인상 등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쌀값이 80kg당 19만 3천 원을 웃돌고 있으나 올해 논 타작물 중 일부 필지는 폭염·호우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 오는 2019년 사업 포기 등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 청사ⓒ전남도청

전라남도는 쌀값 인상 등을 감안해 오는 2019년부터 논 타작물 지원 사업비를 ha당 평균 34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80만 원(24%)을 인상해 주도록 건의했다. 품목별로는 콩의 경우 280만 원에서 350만 원, 조사료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여달라는 내용이다.

또 올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중 65% 이상을 차지하는 조사료에 대한 전문 수확 기계·장비 지원과 책임 있는 조사료 판매·유통대책도 요청했다.

사업 시행 기간도 2018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 기간에서 논 타작물 재배에 최소한의 농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면적이라도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해 주도록 건의했다.

한편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폭염·호우 등 잦은 기상재해로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제도 개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쌀 생산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ha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올해 전남지역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면적은 8천 266ha로, 계획면적(1만 698ha)의 77%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