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사업을 밀어부쳤던 최규성 전 사장의 전격적인 사퇴와 함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 조현욱 에너지개발처장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최규성 사장이 27일 사퇴했기 때문에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한 향후 방향설정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7조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던 최규성 전 사장이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전 태양광 업체 대표를 지냈으며, 최 전사장이 대표를 지낸 Y업체의 현재 대표 이사는 최 전사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정모(69)씨가, 사내 이사로 아들 최모(38)씨 등 5명의 측근이 법인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을 지난 19일 처음 보도했었다.
특히, 최 전사장이 지난 2월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조직을 태양광사업에 목적을 두고 대대적으로 개편했으며, 7조5000억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7조4000억원 규모를 차입해서까지 추진하려는 것도 농어촌공사의 부실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같은 문제는 최 전사장의 전력이 밝혀지기 직전에 진행된 올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감의원들로부터 상세하게 지적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최 전사장이 태양광 사업을 급박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는데도 내부적으로 '다다익선 속전속결'이라는 슬로건까지 내세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업비 7조5000억원 중 7조4000억원 규모를 차입해서까지 추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전국 900여군데의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 서면 쓸만한 저수지 대부분이 수상태양광 못자리가 될 판" 이라며 꼬집었다.
김종회 의원은 특히, "이같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농어촌공사의 본업과 부업이 바뀌는 '본말전도'가 우려되는데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지도감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국감장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태양광 공사'"라고 비꼬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기준 8조7511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올해 부채 추정치가 9조2893억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7조원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 전사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짧은 기간에 숱한 문제가 제기된 7조원 규모의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원을 투입해 전국 941개 지구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원전 발전소 4개 용량인 4GW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농식품부의 철저한 심의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태양광 사업의 비용이 농어촌공사 전체 예산(2018년 기준 3조8645억원)의 2년치에 육박하고 공사업무의 무게중심이 태양광사업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는 등 위험요소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검증을 미루는 것은 농식품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제라도 저수지 태양광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농촌마을의 갈등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수지 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검토, 그동안 제기된 허가 과정의 문제, 농어촌공사의 본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숙의를 거치면서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한 방향이 설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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