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숫자가 아니라 국회의 질이다. 소모적 정치공방에 발목 잡힌 국회보다, 국회의원 100여 명이 늘어나더라도 그 국회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03년 12월 국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일까? 26일 민주평화당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연구원과 정치개혁공동운동 주최로 적정 의원 정수를 묻는 토론회가 열렸다. 오랜 기간 선거제도 개혁을 외쳐온 시민단체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대한 불신과 국민의 거부 정서에도 불구하고 왜 360석으로 늘려야 할까. 이에 대해 하 대표는 "지역구 253석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5개 군을 합쳐 1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는 강원도를 예시로 들며 "단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득권이기 때문이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 확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의 문제"라며 "정치세력간 타협이 가능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비례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실가능한 의석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나온 방안이 20% 의석을 늘리는 360석 안이다"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국회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회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300명의 의원으로는 47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인구 8200만명의 독일 의원 수는 작년 총선 기준 하원의원만 해도 70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토론에서 국민정서를 반영해 "각종 조사에서 국회 신뢰도가 꼴찌를 차지할 만큼 불신을 받는 만큼, 300석+α로 해놓고 국민 여론을 모으면 335∼340석 정도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의 홍용준 연구위원은 "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론으로 정했지만 의원 정수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의원들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당 대표는 언론인터뷰에서 360석 정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는 "세비 총액에서 20%를 삭감하는 대신 의원정수를 20% 늘리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국회 의석을 360석으로 의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해서 국회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수정당에 100% 비례대표로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연동형이라는 것은 연계한다는 것이지 독자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은 분이고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천명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당론임에도 소소한 이해타산에 매몰돼서 개혁에 대한 배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 정부는 실패한다. 이 정부가 촛불로 만들어 졌는데도 역사적 당위성과 필요성을 가진 선거제도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결국 어디서 성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하 대표는 "이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언급은 말장난"이라며 "연동형은 그냥 연동형이고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제도는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을 앞두고 100%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에 '연동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50%만 도입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도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혼합형이라는 의미 자체가 소선거구 비례대표제와 같이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것을 의미한다"며 "이해찬 대표가 말을 제대로 하려면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을 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연동형을 벗어나자'고 주장했어야 맞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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