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부산시 전체 예산안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만 4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은 26일 '2017년도 부산시 예산 결산서'와 '2019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부산시의 2019년도 예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39.8%(4조648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수송 및 교통 분야(12.74%, 1조4872억원)에서 도시철도와 김해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충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고 서면~충무로간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 등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차지했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938억원 증가한 5572억원이 편성됐다. 증액된 분야는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 용지확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일몰제 보상) 사업 등이 주를 이뤘다.
2017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채 현재잔존액은 2조5654억원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 689억원이 감소했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9%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시의 지방채 규모가 유사 지방자치단체(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 광역시) 평균인 1조5571억원에 비해 여전히 높고 시민 1인당 채무금액도 73만9000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평균을 웃돌고 있어 적극적인 지방채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부산경실련은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부산경실련은 효과정 및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신규사업 청년주간행사, 2019 대시민 여론조사, 도심보행길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시청, 시의회 외벽 LED 조명시설물 설치,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용역, 부산관광 포털 통합개편 등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집행효과 미흡 및 예산과다 증액사업 3개, 투자심사 부실 우려 및 중점점검 사업 2개, 서민 생활 및 시민안전 직결 증액검토사업 2건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의 집중심의를 부산시의회에 요청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며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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