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삼락농정' 농민들 체감 못하고 성과 없다

전북도의회, '회의 중심,홍보치중 삼락농정위원회 방향선회 필요' 지적

ⓒ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6일,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전북도의 주요정책인 삼락농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해졌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부위원장(정읍1)은 "전북도의 대표적 정책인 민선6기 '삼락농정'이 실제 농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며 "회의 중심의 삼락농정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발굴과 연계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삭감했는데도, 과다 계상한 것을 지적하고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하라"고 주문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지난 민선6기 삼락농정을 추진하면서 해마다 홍보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자했는데도 올해 또 증액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삼락농정에 대해 홍보성 예산투자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사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현재 농촌관광 거점마을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운영비를 편성했다"며 "예산낭비나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12개 시군의 마을 조성 현황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최근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한국농어민신문을 비롯해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각종 신문들의 보급수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복지원 여부 재점검을 요구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시청년 농촌창업 스타트업 육성사업,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 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행정위주의 근시안적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촌지역에 청년들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농림분야 신규사업에 농촌 지역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위한 정책사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김제시의 경우 당시 부지만 제공하는 조건하에 공모신청을 했으니 지방비 30%는 전북도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