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이 없는지 안 하는지" 무주군 시설관리 또 문제 지적

"산림생태문화단지 모노레일 하자보증기간 1년" 답변, 이해연 위원 "어이없다"

전북 무주군 무주읍 소재 산림생태문화단지(이하 문화단지) 내 설치된 모노레일이 운행중단으로 멈춰져 있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이 뜨겁다.

이해연 의원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원(가 선거구)은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8년 1월 1일 운행된 문화단지의 모노레일이 운행 7개월을 넘긴 올해 8월 말 고장으로 운행이 멈춰서 설치과정부터 총체적인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장을 일으킨 모노레일의 경우 지난 2017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회가 안전문제에 대한 무주군의 대책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던 부분이지만 답변에서 무주군은 그동안 제대로 된 안전점검은 물론 세부관리규정 조차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있다.

또한 이 의원에 따르면 무주군은 문화단지 모노레일건설의 경우 총액공사비로 진행했기 때문에 감리비용, 실제시공비용은 산정 되어있지 않으며 또한 당연히 보관되어야 할 설계서도 찾지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문제의 모노레일은 건설산업관리법 제30조를 참고해 시설계약을 해야 함에도 하자보수보증기간이 7년인 삭도의 기준이 아닌 물품구입예산으로 분류되어 통상 물품구입 보증기한 1년으로 되어있는 것과 보증기간 종료 후 운행을 시작하고 민간에게 수탁한 점 등을 지적하며 "무주군 행정 스스로 주민들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무주군 63개 사방댐의 경우 폭우시 산사태와 하류지역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준공, 운영되고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실태파악도 되지않으니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있지않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질의 말미에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진행과정에서 하자보수보증기간의 연장으로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무주군 2017행정사무감사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는데는 감사준비기간과 업무의 연속성 부족도 한몫을 했다고 감사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