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관문 넘은 남북 철도, 비핵화 협상 디딤돌 되나

안보리 대북제재위, 미국 포함 만장일치 제재 면제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측 구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남북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제재 면제 조치여서 남북 합의 이행과 북미 협상 재개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24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 온 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제재 면제 승인 소식을 알렸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조치는 23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포함한 15개 안보리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 제재위가 전원 동의로 우리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적용 면제를 신청했다.

대북 제재로 인한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지난달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철도 연결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0월 하순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던 경의선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비롯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뒤늦게나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대로 연내 착공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북측 구간 공동조사가 진행된다. 경의선 북측 구간 조사가 끝나면 동해선 철도에 대한 조사도 곧바로 이어질 예정이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북미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 말 경의선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추진했으나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군사분계선 통행을 불허해 무산됐었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 완료시까지 대북 제재 유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이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와중에도 미국은 한미 워킹그룹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강온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왔다.

우여곡절 끝에 남북 철도 사업이 첫 단계 관문을 넘어섬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협상이 재개될지 관심이다. 아울러 다음 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중재 외교에 나설 수 있는 동력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 철도연결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고 유엔 대북제재위 결정을 반겼다.

김 대변인은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며 "오래 기다려온 일인 만큼 앞으로 조국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