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장 맡아

사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향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엄정히 확인

ⓒ이춘석의원

이춘석 의원(익산갑. 더불어민주당)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 내정됐다.

지난 23일 여・야는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김상환 후보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각 당의 청문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특위 위원장에 이춘석 의원이 내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박범계, 신동근, 박주민,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김승희, 송석준, 송희경, 정유섭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선임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상황으로 인해 45일 간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20여 일간 지속돼 왔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상 다음 달 6・7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의 국민적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며 “최고법관으로서 확고한 소명의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학, 사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향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엄정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