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북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과 도교육청 정책 변화, 추진사업 전면 재조정, 행사성 사업 축소, 불분명한 해외연수 등 낭비요인을 제거한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 의원들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의원 개인의 시각이 아니라 철저히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심사할 것”임을 강조하고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지난 3년간 순세계잉여금 추세를 보면 약 1000억원대였지만,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순세계 잉여금을 500억원으로 추계했다”면서 “예산편성 지침 등이 정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편성 지침을 살펴볼 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추계가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결국,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있다”고 강조했다.
진형석(비례대표) 의원은 도교육청의 몰카 범죄 처분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것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몰카 발생 신고가 8건”이라면서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몰카 범죄로 인해 자살까지 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어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도내 일선학교 보건교사 배치율과 관련해 “학교보건법 제15조에는 도내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다”며 “결국, 교육청은 도내 소규모 학교에 순회보건교사를 두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지역별 학급수와 학생수에 맞게 합리적인 교사 배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유관순뿐만 아니라, 김마리아, 안경신, 이애라, 방순희 등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청춘과 목숨을 바쳐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있다”면서 “내년에 제작될 역사 보조교재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여러 학교가 공동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일방향 동영상 수업 중심에서 실시간·쌍방향 참여형 수업”이라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중앙집권식의 행정이 아닌 시·군교육지원청에 자율성과 적절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이는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교육지원청도 지역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게끔 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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