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라북도 경제산업 분야 예산안이 전북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핵심사업들을 담아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전북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거론됐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남원2)은 22일, 2019년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경제산업국 예산안이 36.1%나 증액 편성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재 전북경제 위기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방만하게 편성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예산안 총평을 내렸다.
강 위원장은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보다는 1~2년 계약직 일자리 사업과 같이 현재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일시적, 단편적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단발성 일자리사업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또, R&D사업의 중복 편성사업 과다문제와 무리한 연구용역비 편성도 거론됐다.
강 위원장은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R&D지원 사업들이 기존 사업과 중복성이 높아 과잉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성 증가와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또, 올해보다 10배 가까이 증액된 연구용역비 예산에 대해서도 용역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기존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목 이름을 바꾼 예산 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경제산업국의 19년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214억원 이상으로 올해 60억원보다 3배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됐을 때의 문제점은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출연금이나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경상보조금과 같이 사전절차가 없다는 것이라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전 심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면서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나석훈 전북도경제산업국장은 “사회적경제와 기업지원 등에 대한 사업확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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