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자료부실 논란

일부 부서 요청자료도 부실, 답변도 피해가기 급급...감사의 질 하락요인

윤정훈 무주군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지난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북 무주군 제267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무주군 행정부서의 부실한 자료제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잘못된 자료제출로 정상적인 감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제대로된 자료제출을 매일 요구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원들의 질의 역시 깊이있게 파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모 위원의 경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지만 관련 부서의 잘못된 자료제출로 말미암아 제대로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각 해당부서장들의 답변도 문제가 많아 이부분도 고쳐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답변에 앞서 증인들은 위증에 대한 처벌선서를 하고 있지만 죄송하다. 고민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하다보니 위증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이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데는 답변에 임하는 주요 사업부서장들의 이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법적책임이 없다보니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의 감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정훈 위원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시간떼우기 식의 감사가 아닌 잘못된 자료와 문제점들을 기록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