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의회 자존심에 생채기 '조직개편안' 부결 부메랑

직원 미리 뽑아 놓고 조직개편안 의회 제출, 의회 더이상 용납못해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국주영은의원 ⓒ전북도의회

전라북도가 정원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을 미리 뽑아놓고 뒤늦게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전북도의회가 이를 부결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라북도는 최근 소방직원 436명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전북도의회는 20일, 이를 부결시켰다.

부결시킨 사유로는 전북도가 그동안에도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의회의 동의없이 추진해온 여러 가지의 전례가 누적되면서 의회의 심기를 거슬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행정자치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결시킨 이유가 몇가지 있는데 전북도가 소방관 436명을 새로 뽑아 놓고서 정원관련 조례는 뒤늦게 의회에 상정했다. 전북도가 지금까지 그런 행태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특히, “행정은 조직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데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조직진단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사전 과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에 부응한다는 취지 아래 ‘신재생에너지과’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과’,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정작 조직의 의견이나 전문성과 향후 추진방향등에 대해서는 고민이 전혀 없이 짜깁기형식으로 관련부서 신설안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설령 그같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대한 설명과 설득과정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같은 절차도 과정도 없었으며 절대 힘겨루기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전북도의 관행적이고 안일한 행태가 최근들어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전북도의회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민선 7기 도정비전을 뒷받침할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된 셈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집행부에서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절차에 따라 다시 제안하면 얼마든지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본청 기구는 현행 12실국본부단 57관과단센터 232팀에서 개편후에는 13실국본부단 59관과단 241팀으로 1국 2과 9팀이 신설되며 직속기관으로 소방기구는 완주소방서가 신설돼 3원 10소방서에서 3원 11소방서로 증가하게 되는 개편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북도의 총정원은 3885명에서 4366명으로 481명을 증원되는데 소방인력이 436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일반직 45명이 늘어 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