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학교 폭력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이병철, 최영심 도의원, 5분 발언 통해 교육관련 시정 촉구

전북도의회청사ⓒ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는 21일 제358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의 난맥상을 꼬집고 이의 시정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5분 발언은 이병철 도의원과 최영심 도의원이 각각 나서 학교폭력 대책 및 어린이보호구역 노랑신호등 설치를 촉구했다.

이병철 전북도의원ⓒ전북도의회

▲이병철 도의원(환경복지위원회) "학교폭력에 대한 특단의 대책 서둘러라"

학교 폭력에 대한 여러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최근 3개년도(2016~2018.9.30) 초․중․고등학교 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2016년 폭력발생 589건, 조치 1636건, 2017년 폭력발생 584건, 조치 1277건, 2018년 폭력발생 514건, 조치 727건등 총 1687건의 폭력발생과 3640건의 조치가 있었다.

학교폭력 발생 유형을 보면 단순폭행, 집단폭행, 금품갈취, 금품폭행, 따돌림, 괴롭힘, 성폭력 등으로 나탔으며, 빈도수(3개년도 합계)로는 단순폭행이 914건으로 제일 많았고, 성폭력 275건, 괴롭힘 16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틀에 박힌 폭력 예방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한계가 다다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한다.

이제라도 교육당국 등 학교 폭력 예방 관련 기관들은 학생들이 안전한 속에서 인격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는 등 특단의 실효성 있는 학교 폭력 예방 대책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 일 것을 촉구한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전북도의회

▲최영심 도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랑신호등을 설치하라"

전라북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을 노랑색 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범위로 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500미터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이 구역에는 도로 노면을 눈에 띄게 칠하거나 신호기,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 자동차의 운행속도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전북내 820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랑색 신호등은 306개로 전체 신호등 2572개의 11.8% 수준에 불과하다. 그것도 거의 전주, 군산, 남원에 주로 설치되어 있고 익산, 정읍, 김제, 진안 등 8개 시군은 노랑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다.

아직 교체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2266개를 노랑색 신호등으로 교체할 경우 총 7억7900만 원 가량의 예산만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