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방출 '군사,보수정권'도 않던 일, 촛불정권 맞나?

김종회의원 '비축미 5만 톤 방출을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김종회의원

정부의 '비축미 5만 톤 방출'은 농민의 절규와 국회의 재검토 요구를 무시한 일방통행식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 등에 비수 꽂은 문재인 정부"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축미 5만 톤 방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은 192원 오른 18만8192원였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농민들과 국회의 강한 반발이 잇따르자 다시 물가상승률을 절반 반영한 19만6000원이 목표가격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이같은 두 차례의 쌀목표가격 변동에 이어 11월말 5만톤 비축미 방출은 정교한 각본을 바탕으로 실행되는 고도의 기만극이 아닐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 둘 중 하나가 총감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비축미 방출은 수확기 기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농민과 국회의 비판이 거세다.

김 의원은 이날 “쌀값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쌀값을 19만 4천원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역대 군사정권도, 보수정권도 차마 쓰지 않았던 ‘수확기 쌀 방출’을 ‘촛불정권’이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실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개호 장관은 국회에서 '비축미 5만톤 방출을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해놓고 불과 며칠 후 말을 바꿨다"며 “이 장관 스스로 물가당국의 꼭두각시고, 공공비축미 방출을 지시한 강력한 배후세력이 있음을 시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쌀값은 '농민에게 월급. 쌀 목표가격 21만원'이라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을 즉각 철회 △쌀 목표가격 24만 5천원을 보장 △공공비축미 방출을 결정한 책임자 공개 사과와 즉각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