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내년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예결위 예산소위심사를 남겨 놓고, 국회와 정치권에 맞춤형 예산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심사만을 남겨 둔 보름가량의 기간이 국가예산 확보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난 19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대표, 또 각 정당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 정운천의원 등 여야 핵심 지도부와 관련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2019년도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국가예산 활동에서는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각 정당 대표와 예결위원장 등을 만나 핵심사업 2~3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갖춰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북출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게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악취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김제 용지 축사밀집지역 매입 지원과, 주민 교통 불편해소와 산악지역의 개발 촉진을 꾀하기 위해 전북 순창 인계~쌍치(밤재터널)구간 국도 21호선 시설 개량사업과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등 6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전북출신으로 유일하게 예결소위 위원이 유력시되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을 방문해서는 상임위 증액 의결액에 대한 방어 활동과 과소․미반영 및 부정적 사업에 대해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만나서는,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으로 입주 희망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가 추가 확보와 종자기업 공동활용종합공정시설의 구축사업 반영을 강력 요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면담을 통해서는 2023년 세계잼버리 행사이후에 새만금이 국제 청소년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비 반영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광역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수립에 필요한 국비 반영을 부탁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는 새만금 신항만 1단계사업을 2023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기 위해서 부두시설 설계비 반영과 2023년 세계 잼버리 참가자 이동수단인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 새만금 SOC 조기구축사업과,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반영 등을 핵심사업으로 설명하고 건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는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확보를 거듭 요청했고, 2023년 스마트 잼버리를 통한 VR/AR 기술의 세계화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과 국가 사업임에도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비와 운영비 전액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전북군산출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통해서는 전북도를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인 고부가가치 해양무인시스템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소형해양무인시스템 플랫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비와 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광역해양레체험단지 조성과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 사업 등 6개 사업을 반영을 건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예타면제와 관련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상용차 산업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과 동서화합차원에서 추진중인 전주 ~ 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기반 구축사업 선정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건의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2일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예산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상주하고 있으며, 지난 19일부터는 최정호 전북도정무부지사가 국회 상주활동을 통해, 전북도 주요사업의 삭감방지와 추가 증액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이같은 맞춤형 국가예산확보활동이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첫 국가예산편성'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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