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예방접종지원법 발의

일상적인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축소하는데 필요

ⓒ이춘석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노인과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과 상시 접촉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직원 등에 대해서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지원하는 <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이춘석 의원은 "현재는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과 소아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과 일대 다수의 형태로 상시 접촉하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않아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일상적인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필요경비의 1/2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보육과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가 갈수록 사회화되는 상황이기에 거점이 되는 직업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예방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