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비주택 거주 37만 가구 특별대책 촉구

김현미 장관, "공공임대주택 건설때 국회에서 적극 도와달라"

화재 현장을 둘러보는 정동영의원 ⓒ정동영의원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제2, 제3의 국일고시원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37만 가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취약계층과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현재 37만 가구에 이르는데 매입임대주택을 1년에 2000호 공급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 실태조사 결과 ⓒ정동영의원

정 대표는 이와함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주택 거주자들이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쪽방, 고시원, 노숙인 시설 거주자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해마다2천호씩 공급하고 있지만,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싶은 곳과 제공되는 주택의 거리 격차가 존재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하게 맞지 않아서 당초 목표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장관은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데 정작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반대가 많다”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데 1평짜리 쪽방을 50개씩 만들어 한 달 30만원의 월세를 받는 고시원업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장관이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침대 하나와 온갖 소지품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누에고치 집과 같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본다면 좋은 정책적 대안이 도출될 것”이라며 김현미 장관의 국일고시원 화재현장 방문을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