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민참여 통한 재정 민주주의 구현

군민 공모사업 13건, 주민참여예산 8억 1200만원 결정

경남 남해군이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에 상정된 13건의 사업, 총 8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군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제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및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3개 분과, 지역주민 16명으로 구성됐으며 1달간의 공모과정을 거쳐 지난 9월 발족됐다.

장충남 군수는 “군민들과 소통을 통해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낭비성 예산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 및 읍·면단위 공모사업을 확대해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

77건의 군민 공모사업 중 심의과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관광지 입장료의 남해사랑상품권 환전, 과속방지턱·조명등 설치 등의 교통환경 개선사업, 학교 앞 횡단보도 등 대기공간에 옐로카펫(횡단보도 대기공간 안전지대) 설치 등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관광지 입장료를 방문객들에게 남해사랑상품권으로 환전해 주자”는 김정심 씨의 제안은 관광객 유입 및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직접 사업의 제안, 심사, 선정 등과 같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