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학교폭력에 대해 대응 시스템 역부족

빈번하게 발생한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급선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2일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면서 행정의 난맥상을 질타하고 있다ⓒ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첫날, 학교폭력과 학교체육시설 개방, 전북도내 유치원 현황, 혁신학교 문제점을 집중지적하면서 교육감의 태도변화와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대응 시스템 역부족과 전북도내 혁신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예산과 정책, 현장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의 대응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면서 “학교폭력 징후와 관리, 그리고 치유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다문화가정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가정책도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학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다문화교육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통한 학교 다문화교육 통합·연계 지원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중언어 강사, 한국어 강사 등 강사 채용·지원과 중도입국학생과 외국인 학생 편입학 시 학교 컨설팅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교육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지역내 학교 체육시설들의 시민 개방률이 저조하다”면서 “전북도교육청은 공공시설인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확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체육시설로 사용되지만 해당 시설은 교육시설이라 이를 개방할 경우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해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형석(비례대표) 의원은 학교폭력 전문상담사와 관련해 “전문상담사 등의 응시자격요건이 특정 학회만을 인정하고 있어, 타 기관에서 발행된 자격증 소지 상담사들은 전문상담사로써 응시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특정 학회의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도내 혁신학교를 시작한 20개 학교는 지난 8년 동안 약 55억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됐으며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전주 덕일중, 진안 장승초, 남원초의 경우 예산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혁신학교만의 특혜가 있고, 이는 결국 일반학교에 비교해 차별적으로 정책지원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지정된 20개교 중 무주 무풍중의 경우 지난 2016년까지 혁신학교였지만, 중단된 사유에 대해 뚜렷한 답변이 없는 전북도교육청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