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특별법 1차 관문 통과

특별법 제정되면 대회준비에 속도 낼 것, 다양한 효과 기대

진선미여가부장관을 만나 예산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하진전북도지사 ⓒ전라북도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상정된 새만금 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잼버리대회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직위원회 설립과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설치와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따라 향후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선 대회준비와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 설립근거 마련돼 대회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며, 또 국가나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사업목적달성과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과 수익사업이 가능해지고, 대규모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의 안전대책 수립과 대회관련 예산확보가 수월해지며 대회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이 용이해지고 대회관련 시설설치가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예산지원 근거 확보와 새만금 조기개발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특별법안이 오는 15일 여가위 전체회의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12월 본회의에서 심의․통과해 연내 공포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내년에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제정과 세계잼버리대회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와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잼버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5만여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대거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국가적으로 6조7000억원, 전북에는 3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전북연구원 분석)가 기대되는 대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