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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업인 보험료 지원규모'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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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업인 보험료 지원규모' 아쉽다

전북도의회 5분발언, '농,생명산업수도'에 걸맞는 농민지원 절실

ⓒ 제 358회 정례회 개회하는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가 '농.생명 산업수도'를 자처하고 '삼락농정'을 주요정책으로 꼽고 있지만 정작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개회한 전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에서 김기영 의원(익산 제3)은 5분발언을 통해 "최근들어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난 5년동안 전북에 지급된 농작물재해 누적 보험금은 전국에서 4번째인 368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많았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해 전북의 농업인 보험료 지원규모는 아쉬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는 도민이 어려울 때 든든하게 지켜주는데 있다"면서 "도비 부담율을 높이고 농가 부담률을 한자리 수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오평근 의원(전주 제2)은 "전북이 선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정부가 제시한 기대효과 이상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북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 그리고 소규모 항포구는 예산의 태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전북도가 적극 예산을 투입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해 도내 어항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익산 제2)은 "현 정부의 ‘3대 국가전략투자 분야’인 수소관련 산업에 대해 전북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2020년 현대자동차의 수소버스 양산시기보다 앞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소차 산업육성과 보급정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희자 의원(더민주 비례)은 "전라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계기로 교육의 공적 역할과 그 역할을 사적 영역에 방치해 온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을 위해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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