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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규정 무시 논란, '횡포'인가 '새 바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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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규정 무시 논란, '횡포'인가 '새 바람'인가

"소비자보다 사업자 이익 우선한 제도 개선해야"

지난 11월 출시된 아이폰이 초발 돌풍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이용약관이 국내 제도와 충돌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이폰을 만든 미국의 애플사가 자사의 입장만을 고집해 국내 제도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내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환불 불가·A/S방침, 애플의 '횡포'?


국내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개통 이후 14일 안에 환불이 가능한 조항을 약관에 넣고 있다. 하지만 아이폰은 한 번 구입하고 나면 고장에 따른 단말기 교체는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능해 소비자 피해 논란을 낳고 있다. 구입 취소 역시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고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

아이폰 출시 이전까지 단말기 시장을 장악했던 국내 제조사와 크게 다른 애플의 A/S 방침도 논란이다. 아이폰은 구입후 1년 이내에 고장이 날 경우 무상으로 새 제품이나 수리된 중고품으로 교환해주는 '리퍼비시' 정책을 따르고 있다. 1년이 지나면 약 30만 원을 지불하고 리퍼비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이 같은 불만이 현재까지는 아이폰 구매자가 아니라 국내 제조사들이 앞장서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출시 이후 KBS <개그콘서트>의 출연진을 내세워 아이폰과 자사 제품의 A/S 차이 등을 부각시키는 인터넷 동영상 광고를 내보냈다.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 '옴니아2'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댓글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가 '댓글 알바 모집'이라는 누리꾼의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원에 아이폰 관련 불만 접수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며 "환불 규정의 차이 등은 소비자 분쟁의 소지가 있어 KT쪽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이폰의 규정 위반 논란 등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며 "현재 아이폰을 둘러싸고 통신사들끼리의 신경전이 너무 거센 탓에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 지난달 KT가 출시한 아이폰은 뜨거운 반응과 함께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 규정과 '리퍼비시' 정책으로 운영되는 A/S서비스 등에 대한 논란에 쌓였다. ⓒ애플코리아

"소비자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외면하나"

이 밖에도 아이폰은 카메라 촬영시 신호음이 국내 단말기가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음량보다 현저히 작고, 게임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부하고 한국 앱스토어에 게임 카테고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잇따라 국내 규제를 벗어나거나 거부하고 있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겪는 불편이 일정부분 애플의 '횡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제도의 개선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루에 3만 명 가까이 방문하는 IT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블로거는 "애플 입장에서 한국 시장이 큰 매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고자세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환불 규정 문제는 전적으로 애플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A/S 문제는 애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A/S를 바라보는 문화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단말기가 A/S가 더 잘된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 제품이 더 잘 고장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판매 가격에도 A/S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해진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단말기를 떨어뜨려 화면을 감싸는 강화유리가 깨진 경우 국내 제조사들은 보증기간 중에도 수리비를 받는 반면 아이폰은 무상으로 교체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도 과실로 인한 제품 파손에 더 주의를 쏟기 때문에 보호 장치 등 단말기 관련 액세서리 산업까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게임등급위와의 마찰에 대해서도 이 블로거는 "국내의 게임 등급 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감이 있고 다른 제도들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위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 도입을 제도상 난점을 들며 불허하다가 KT가 아이폰 출시를 추진하자 예외규정까지 만들면서 통과시킨 예를 들었다.

그는 "국내 제도와 상충되는 문제만 따질 게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한다는 정부와 기업들이 정작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글로벌 스탠더드'는 외면하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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