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일부단체 보조금 사용행태 부적정

전북도 시정노력 없이 오히려 예산증액, 전수조사에 나서야

ⓒ최영심의원

전라북도가 일부단체의 보조금 사용행태가 부적정한데도 시정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라북도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또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은 정황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는 시정 노력의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운수종사자 육성사업 관련 예산의 경우 2016년도에 비해 지난해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됐고, 이 예산이 A단체 등으로 배정됐는데, 이 단체의 해당 보조금 사용 내역에 부적절한 사용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곳곳에 있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정산 때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과 견적서 등 증빙서류가 같이 제출돼야 하지만 많은 결제내역에서 증빙서류가 누락돼있고, 보조금 결제 일자와 사용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내역서가 아예 누락된 경우 등이 부적절한 사용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이같은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해당부서에 전달하며 문제를 지적했는데, 해당부서는 2019년도 예산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했으며, 담당부서에서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보조금 사용 단체들에 대해 사전 전수조사를 하겠다던 송하진 도지사의 의지와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