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회복세에 비축미방출, 농민저항 경고

고작 192원 인상? 농산물값 오르는 꼴은 못 보겠다는 것인가

ⓒ김종회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황주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비축미 방출계획 철회'와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확정을 촉구했다.

김종회,황주홍 의원은 "쌀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농민들의 주름살이 조금 펴지는가 싶었는데, 정부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비축미방출 계획을 밝혔다"며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면 쌀값 가격인하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확기에 쌀값 안정을 이유로 비축미를 방출하는 행태는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살농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농식품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2018년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은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24만5000원보다 5만6000원이나 적은 18만8192원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은 농민들에게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조치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유성엽의원

같은당 유성엽 의원도 "농업인들은 오래전부터 쌀 목표가격을 24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해 주길 요구해 왔지만,정부에서는 현재 18만8000원에서 18만8192원으로 고작 192원 올리겠다고 한다"며 "차라리 그대로 두라"고 질타했다.

또, "흉작으로 쌀값이 오르고 있다"며 "쌀 출하기에 공공비축미를 5만톤 방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농산물값 오르는 꼴은 못보겠다'는 것"이라며 "소수자로 전락했다고 농민들 주장을 묵살하는 것은 좋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