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전라북도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내년 예산을 확보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라북도는 2019년 사업예산으로 모두 1,057건에 7조 6661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1조 1000억원 가량이 부족한 6조 5113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전북이 요구한 7조 6661억원이 부처안에서는 6조2954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정부안에서 6조 5113억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더구나,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 예산안을 놓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심성과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가차없이 면도날 심사를 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정부안 예산조차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정부여당에서도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며 이 분야에 대한 예산 반영과 확보에 치중한다는 입장여서, 전라북도가 집중하고 있는 SOC분야에 대한 정부여당 차원의 지원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라북도 내년 예산 가운데 가장 시급하면서 또한 문재인정부와의 관계에서 ‘상징적인 사업’은 새만금국제공항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5억원을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들 수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사업으로 물리적 공사기한을 따져 볼 때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내년 예산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5억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대회개최 전 공항이용은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새만금과 전주 간 고속도로건설'과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사업'을 비롯해 군산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원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 도 요구예산 규모는 적지만 전북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확보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최근 전북연고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2일에도 전북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 국가예산 확보 등 도정현안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라북도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내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전북관련 필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 필요성과 함께 전북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밖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국민연금법 개정), ▲새만금 지역 투자여건 개선(새만금사업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해 놓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예산정국으로 돌입한 상태에서 전라북도는 서울에 예산관련팀까지 상주시키면서 내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북의 친구’를 강조한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 들지 관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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