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2019년도 예산안의 성격을 "포용국가를 향한 첫 걸음이 되는"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27번, '함께'라는 단어를 25번, 포용이라는 단어를 18번 언급하는 등 예산안 연설 대부분을 경제 문제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며 이를 위해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경제 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지만,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 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70조 5000억 슈퍼 예산안…"저성장 고착화 대비 재정 늘려야"
정부는 2018년보다 9.7% 늘린 470조5000억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슈퍼 예산안'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의 특징으로 일자리 예산, 혁신 성장 예산, 사회 안전망 예산, 생활 SOC 예산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늘린 23조 5000억 원으로 배정했다.
혁신 성장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보다 더 늘렸다. 특히 대기업 등에 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최대인 20조 4000억 원 규모로 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3대 전략 분야로 설정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000억 원을 투입했다.
사회 안전망 예산을 소폭 올렸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예산을 1조 2000억 원에서 3조 8000억 원으로 늘렸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예산은 올해 11조 원에서 12조 7000억 원으로 늘렸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8000억 원 배정했다.
구민체육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 SOC 예산을 올해보다 50% 늘려 8조 7000억 원 배정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을 겨냥해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하고,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안,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쌀직불금' 관련 민생 법안,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규제 혁신 관련 법안, 자치 분권 관련 법안 처리 등도 당부했다.
"포용국가 예산으로 신혼 부부 어깨 가벼워져"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출산을 앞둔 30대 부부의 예시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 급여를 지급한다"며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 간 유급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상한액을 250만 원까지 올린 육아 휴직 급여를 받고,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 원, 아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 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3년이 되면 3000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진다"고 홍보했다.
문 대통령은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는다"며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 원이 넘는 추가 수입이 생겼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 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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