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의회, 자치분권 실현 정부 추진계획 환영

의회 독립성 강화로 균형잡힌 지방자치 구현될 것

지난 10월 22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천여 명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관련 성명을 발표했었다.ⓒ 전라북도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월 31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환영과 지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10월 30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중앙정부 중심이던 지방자치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의 대폭 확대와 단체장에 속해 있던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단계적으로 독립시킬 것,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소집된 이후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였다며 환영의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단체장과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의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송성환 전라북도의회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꼼꼼한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의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해 그 이익은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외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 단계에서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의장협의회는 주민중심, 단체장과 의회의 균형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계획에 대해 다시한번 더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힌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