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시가격 조사 권한 지자체 이양 검토해야”

[2018국감] 국감 때마다 공시가격 문제 지적받지만 시정 안 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벌써 3년째 불공평한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30일 배포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1억 1000만원에 거래된 강북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 400만원이었지만, 64억 5000만 원에 거래된 강남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며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에 있는 주택의 가격이나 시세는 지자체가 가장 잘 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달라고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철학으로 내세우는 만큼 국토부가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구조적인 개혁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엉터리 공시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들이 조사·산정하고 있는 적폐를 전문가들이 조사·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바로잡지 못하면 고가주택과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와 부동산 재벌이 매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 특혜를 받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고, 서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정감사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전면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