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시민단체 '4대강 예산 폐기' 한 목소리

'민생 예산 대회' 개최…부자 감세 중단, 민생 예산 증액 요구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부의 4대강 예산 강행과 민생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민생 예산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지도부를 비롯해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0 예산안 공동 대응 모임'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해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 15일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및 민생 예산 증액을 위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민생 예산 대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다. ⓒ프레시안

이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빚을 많이 진 정부"라며 "31조 원에 이르는 채권을 발행해 결국 이 빚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모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야3당·시민단체 '민주당 앞장서라' 한 목소리

이날 민생 예산 대회에서는 1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민주당)이 농림수산식품위 회의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흔들림 없는' 역할을 촉구하는 발언들도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지만, 우리 야당 의원들은 힘을 모아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며 "남은 12월 동안 야당끼리 잘 공조해서 4대강 사업을 저지하고 서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이나 수량 확보가 전혀 되지 않는 혹세무민식 거짓말"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4대강 사업을 막아내야 한다. 민주당이 제대로 막아 낸다면 그 공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역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에게 부탁드린다"며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함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위의 4대강 사업 예산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실망감을 더 컸다. 이날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작심한 듯 민주당의 역할을 촉구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은 "어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4대강 예산 통과를 보면서 너무도 실망스러웠다"며 "당내 의견이 혼선을 빚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오를 추슬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사무처장은 이어서 "예산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있다"며 "4대강 예산이 결코 성역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성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에 들이는 돈의 대다수가 노동자의 세금으로부터 나오지만, 정부는 그 돈으로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고 서민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역량이 민주당에게 있지만, 현재 그 능력을 다 못 쓰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4대강 예산 폐기하고 민생 예산 증액해야"

이날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부자 MB 예산안'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 예산안'으로 2010년 예산안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며 "4대강 죽이기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부자 감세를 중단해, 삭감된 민생 예산을 전액 복원하고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2010년 공동 예산 요구안'을 통해 △4대강 예산 삭감 △부자 감세 철회 및 서민 증세 반대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 증액 등을 '2010년 예산안 심의 및 통과의 3대 원칙' 내세웠다.

또한 이들은 세부 세출 분야에 있어서 △교육 예산 확대 및 등록금 문제 해결 △학교 급식 및 아동·보육 예산 확대 △신종플루 대책 및 보건·의료 예산 확대 △비정규직 지원 및 실업·일자리 예산 확대 △저소득층 지원 예산 확대 △장애인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