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30일 '새만금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입장을 내고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과 새만금공항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입장문에서 "새만금은 글로벌·첨단·농생명 산업의 기회의 땅이 돼야 한다"면서 "전북도민은 30년 이상 새만금개발의 희망을 품고 인내해 왔다"고 강조하고 "새만금 개발계획이 흔들리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메카로 만들려는 정부계획에 반대한다며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패널로 뒤덮는 것은 새만금 개발계획의 훼손이며, 30년 동안 일구어온 새만금 용지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전북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4기에 맞먹는 4GW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을 정부가 추진하는 '3020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 뿐이라며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21세기 장치산업인 태양광발전 중심의 개발은 기존 개발계획을 뒷전으로 물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난 23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적 역동성을 위해 지역파급 효과가 큰 교통·물류기반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에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해당하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 국제공항이 없는 글로벌 협력특구·첨단산업 육성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새만금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 뿐이라며 새금국제공항의 조속한 건설은 새만금 개발의 의지를 시험하는 가늠자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그에 앞서, 이미 경제적 공황상태에 빠진 전북 군산경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라며 전북 경제에 특단의 대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의 입장문]
[새만금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민주평화당의 입장]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 및 새만금공항에 대한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분명한 대책을 촉구한다.
1. 새만금은 글로벌·첨단·농생명 산업의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환황해권 경제중심’ 비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북도민은 30년 이상 새만금개발의 희망을 품고 인내해 왔다.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 거점으로 개발된다면,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의 발전은 물론 한국경제 도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새만금 개발계획이 흔들리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 미래혁신 산업특구, 농생명 녹색도시, 새로운 문명을 일굴 미래계획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새만금 개발은 추진되어야 한다.
2.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메카로 만들려는 정부계획에 반대한다.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패널로 뒤덮는 것은 새만금 개발계획의 훼손이며, 30년 동안 일구어온 새만금 용지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전북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소 4기에 맞먹는 4GW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을 정부가 추진하는 3020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 뿐이다.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21세기 장치산업인 태양광발전 중심의 개발은 기존 개발계획을 뒷전으로 물리거나 20년 동안 유예시킬 것이다. 막대한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은 대폭 축소하여 애초의 개발계획이 훼손되지 않게 최소한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새만금국제공항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23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적 역동성을 위해 지역파급 효과가 큰 교통·물류기반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에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의 예타면제는 바로 이 경우에 속한다.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비용을 반영하여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혀야 한다. 국제공항이 없는 글로벌 협력특구·첨단산업 육성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새만금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 뿐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조속한 건설은 새만금 개발의 의지를 시험하는 가늠자이다.
4. 군산과 전북 경제에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군산은 이미 경제적 공황상태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 GM군산공장은 폐쇄되었다. 이렇게 처참히 무너져버린 군산경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다. GM군산공장을 미래자동차산업 기지로 육성할 대안을 제시하라.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정부가 보장하라. 공공선박 수주물량 조정 등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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