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엇박자 '신재생에너지 비전' 논란만 부추겨

일방적 계획발표, 누구를 위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개발'인가

ⓒ전라북도

새만금지역을 세계적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정부계획이 30일, 발표됐지만 오히려 개발계획의 엇박자로인해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전라북도는 새만금신재생 사업과 관련해 새만금에서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첫 사업으로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환영하면서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까지 개최했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에 원자력발전기 4개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공개했으며 새만금 전체 면적의 10%에 가까운 크기의 면적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1년전에 문재인대통령은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상기시키면서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가 필요하고 핵심 중의 핵심은 국제공항인데 내년 예산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 새만금에서 열리는‘세계잼버리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는 "새만금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가까스로 대회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이 가능한데도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엇박자개발계획을 성토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공항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혀 마치 새만금공항이 추진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했으며 또 일정기간 동안 운영된다는 답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전라북도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수렴해 정부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절차는 생략되고 '일방적인 개발계획 발표'로 비쳐지면서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정기간 운영'될 것이라는 김현미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는 ‘3020 프로젝트’달성을 위해 새만금을 희생양 삼은 것이냐는 지적과 함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냐, 전북도민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7년을 지지부진 끌어론 새만금이지만 30일 개최된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가 전북도민들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