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사회복지공무원, 지난해 민원 피해 10만 건 이상

오제세의원, 폭언 69% 업무방해 20% 위협 8% 순

복지서비스 최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폭언, 폭행, 위협, 기물파손 등 각종 민원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의원이 공개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입은 민원피해는 10만 1090건에 달했다.

 

민원피해 유형별로는 폭언이 6만 9861건(69.1%)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 2만 1102건(20.9%), 위협 8340건(8.3%), 폭력 339건(0.3%), 기물파손 177건(0.2%) 등의 순이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총 9만3144건에 달하는 등 사회복지공무원의 민원피해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해도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신분특성상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업무수행 중 총 피해건수는 10만 1090건으로 이중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14건(0.01%)에 불과했으며, 2018년에는 총 피해건수 9만 3144건 중 31건(0.03%)으로 조사됐다.

 

오 의원은 “복지전달체계 최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빈발하는 민원피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상습적,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만 보복우려 등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 적극적 조치 없이 대부분이 자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청원경찰 배치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빈발하는 폭언 예방을 위해 전화녹취 안내시스템 구축과 민원상담실 비상벨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를 비롯해 피해공무원들에 대한 정신·심리치료 실시 등 사후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