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고등학교도 무상급식

박원순 "보편적 교육복지 누리게 하겠다"

내년도부터는 서울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이로써 2011년 공립초부터 시작된 서울 학교 무상급식이 10년 만에 모두 완성되게 된다. 그간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만 적용돼 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해 일부 학생들이 급식비 신청으로 겪게 되는 ‘낙인감’을 없애고,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 학생들의 건강까지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시 고등학생 가운데 15.29%(3만9354명)는 법정지원대상자 등으로 매달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들에게도 급식비를 선별 지원하고 있지만 직접 급식비를 신청해야 하기에 신청 자체를 꺼려 지원 실적이 매년 감소 중이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 고교(전체 320개교) 전 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재정 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동작·관악·강동·중구 등 9개 자치구 96개교 3학년생 2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이날 브리핑에는 내년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범 실시할 9개 자치구청장도 함께했다. 무상급식 대상 학년은 3학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한 학년씩 내려간다.

급식단가는 학생 1명당 5406원으로 책정됐다. 서울 고교 급식단가 평균(4699원)보다 15%(707원) 비싸다.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고교 학부모는 연간 약 80만 원씩 급식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예산 관련한 매칭비율(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서울 하늘 아래 모든 학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됐다"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확대로 10년에 걸쳐 완성되는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은 복지도시, 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고교생 1인당 연간 급식비용이 8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가계경제 지원책이기도 하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