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심각'

[국감] 조배숙, 산업부의 관리·감독도 소홀, 감사원 특별 감사 나서야

ⓒ조배숙의원

국민의 혈세인 정부 기금과 한전, 한수원 등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전기협회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기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으로 해마다 산업부에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있고, 산업부는 대한전기협회의 사무에 대한 검사와 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한전기협회에는 해마다 산업부의 전력기금 등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산업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에 따르면, 대한전기협회는 비영리 법인여서 특별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수도권의 한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했고 직원들에 대한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규정조차도 없이 특정인 자녀에게 1천9백여만원을 지원했다.

감사실장도 기획처장이 겸임하면서 사실상 감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18일 회원권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협회는 지난 2016년 4월, 출범을 앞둔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문을 20여 개 단체와 학회에 보내면서 산업부 전력산업과와 협의한 사안이라 밝혔지만, 산업부는 그와 관련해 전기협회와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혀 공문서위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수입/지출내역(단위:원) ⓒ조배숙의원실

조배숙 의원은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의 운영과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사무총장의 재떨이까지 사무용품비로 구입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면서 예결산 명세 보고 의무가 없어 ‘깜깜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한전기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KEPIC(한국전력산업기술기준,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사업도 전기협회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산업부는 매년 전력기금 등 수십억 원의 예산을 대한전기협회에 지원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지원한 예산도 무려 489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대한전기협회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감독은 대단히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대한전기협회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그리고 산업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급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