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종 변화에 '눈감고' 있는 해양수산부

김종회의원, '업종별 거리와 어구 등 제도개선 시급'

ⓒ김종회의원

해양수산부가 서해연안 어장의 어종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난마처럼 얽힌 수산업의 첨예한 업종별 이해관계 조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전북 서해연안에 수년전부터 대규모로 멸치떼가 출몰하면서 다른 지역의 선단들이 대거 몰려들어 멸치를 싹쓸이 하고 실정이다.

서해연안에 멸치의 대거 출몰은 해수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서해안에서 멸치는 4~5위권에 해당하는 포획 어종였으나 2000년대 들어 포획량 1위 업종으로 올라 섰다.

서해 연대별 주요 어종변화(단위: 톤) ⓒ김종회의원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소속연구기관의 통계를 불신한 채 통계청의 통계를 근거로 서해안의 대규모 멸치 출몰을 부정하면서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다.

연안 낭장망과 근해 어업인들은 모기장 그물인 이른바 ‘세목망’을 사용해 멸치를 포획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25㎜ 이하 그물코(성긴 그물코로는 멸치 포획 불가능)를 사용할 수 없는 전북 서해안지역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인들은 외지인들에게 멸치황금어장을 내주고 있는 형편이다.

또, 현행법상 모기장 그물코를 사용할 수 없어 멸치를 포획할 수 없는 전북 서해안 연안안강망 어업인들은 그나마 잡은 멸치를 해당지역에서 위판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위판해 현실과 ‘통계상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같은 실정인데도 해양수산부는 연안에 형성되는 어장의 어종변화에 대해서 관련 연구기관의 분석과 통계는 무시한 채 통계청의 통계만을 내세우며 연안어종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종회 의원은 “우리의 어업은 연안, 근해, 원양 등 복잡한 업종에다 업종별로 세부적인 또 다른 업종이 존재하는 등 실타래와 같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며 ”해수부 장관이 개혁의지를 갖고 있다면 난마처럼 얽힌 업종별 이해관계를 혁파하고 원점에서 객관적으로 업종별 거리와 어구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