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범죄, 교통범죄 가장 많아

[국감] 이용호,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도 ‘견책’ 솜방망이 징계 벗어나야

ⓒ이용호의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범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통계원표 상 검찰 송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2013년 44명, 2014년 65명, 2015년 100명, 20’16년 109명, 지난해 75명으로 5년동안 393명이 송치됐으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88명(47.8%)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불기소의견은 153명(38.9%), 사건 이송·참고인중지 등 기타의견은 52명(13.2%)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교통범죄와 지능범죄 피의자가 각각 135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의견은 교통범죄 96명, 지능범죄 32명으로, 교통범죄 피의자가 3배 많았다.

다음으로는 폭력범죄 피의자(53명, 13.5%)가 많았고, 이중 18명이 기소의견을 받았다.

그밖에 특별경제범죄 피의자는 8명, 절도범죄 7명, 강력범죄 6명, 풍속범죄 4명, 선거범죄 2명이며, 기타 범죄 피의자는 43명(10.9%)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교통범죄라는 것은 웃지 못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1년에 80명꼴로 경찰관서를 드나드는 셈인데, 내부징계는 최근 5년 동안 총 51명에 그치고, 음주운전 같은 중대범죄도 징계수준이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며 “국토부는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징계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국토부 직원은 총 51명으로, 중징계는 △파면 2명 △해임 2명 △강등 1명, 경징계는 △정직 6명 △감봉 19명 △견책 21명였고,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유용과 향응수수를 저지른 경우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