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 발표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키로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돌봄"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 동력이 사라지고, 그만큼 돌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보육의 의무는 국가에 있다"며 "그동안 불가피하게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더 비싼 보육료를 내야 했는데, 내년부터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무상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보육 가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가구에 비해 연령에 따라 6만8000원~8만3000원의 차액 보육료를 내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을 100% 지원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내년 450억 원의 보육료를 추가로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우리동네 열린육아방'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개설을 통해 초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장소로,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450곳을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