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제 기능 못 한다.

[국감] 조배숙, 국정과제로 만든 15개 신고센터 아무런 역할 못 해

ⓒ조배숙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기부 등에 신설된 불공정거래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1개)와 지방청(12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1개),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15개)에 모두 29개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최근 5년간(2014-2018.9) 접수된 신고 건수는 3524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사전분쟁조정(133건), 법률자문(346건), 조사(48건) 등 실제 조치가 된 사건은 15% 가량인 5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분쟁조정 조치는 2014년 20건, 2015년 22건, 2016년 33건, 2017년 31건, 2018년 27건으로 연평균 26건에 그치고 있으며, 법률자문의 경우에는 2014년에 105건이던 것이 2018년 55건으로 반 토막이 났다.

조 의원은 "불공정상담 건수는 2014년 386건였지만, 올해는 9월 기준 902건으로 3배가량 폭증해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을’들의 목소리가 커졌음을 보여준다"며 "그에 따라 불공정거래신고센터의 역할도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국정과제라는 명목으로 제 기능도 못 하는 신고센터의 양적 확대가 과연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인력 확충, 충분한 예산 배정 등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