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여의도 53배 면적의 농지가 사라진다.

[국감] 김종회, 농지는 식량자급력 향상 핵심, 농지 보전 정책 강력 추진 필요

ⓒ김종회의원

지난 10년 동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면적을 합한 크기의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보전정책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용된 농지는 15만4941ha 로 연 평균 1만5500ha가 전용됐다.

이같은 면적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합한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고, 해마다 여의도 53배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여의도 면적 290ha, 서울시 6만521ha, 인천 10만6300ha)

2010년 이후 시도별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전체 농지전용 면적 24.1%(2만6361 ha)를 차지했고, 경남 13%(1만4137 ha), 경북 11.7% (1만2781 ha), 전남 10.6%(1만1664 ha), 충북 9.8%(1만657ha) 순이다.

용도별로 보면, 공용, 공익시설이 38.8% (6만182ha)로 가장 많았고, 주택시설 18%(2만7980 ha), 광·공업시설 14.2% (2만2074ha), 농어업용 시설이 4.6%(7100ha) 였다.

문제는 지난해 농식품부 장관이 허가한 전용 면적은 3189ha로, 2014년(1477ha)과 비교해 두 배로 증가한 것이며 특히 2017년 전용 면적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이 43%에 이른다는 것이다.

김종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식량자급률 목표 제고와 농지보전제도 강화’등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농림부는 전체 전용 농지의 43%를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지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있어 핵심요소로, 지속적인 경지면적 감소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 농지보전 정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