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공무원은 늘고 일반인은 줄어'

[국감] 이춘석, “존스쿨 프로그램 공무원 처벌 면피용 수단 악용돼선 안돼 ”

ⓒ이춘석의원

성매수를 한 공무원이 최근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스쿨(John School)을 이수한 공무원이 최근 7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존스쿨(John School)은 성매매자가 재범방지 교육을 들으면 기소를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존스쿨 제도 도입 이후 프로그램 이수자 가운데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초반에는 18명이었던 공무원 이수자가 2017년에는 63명으로 3.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존스쿨 수강자 중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이춘석의원실

같은 기간 동안 존스쿨 프로그램의 총 이수인원이 1만4283명에서 797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에 비춰 보면, 존스쿨 처분 이수자 가운데 공무원 비율은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공무원 여부를 밝히는 것은 임의적 체크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존스쿨 제도가 처벌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효과적인 교육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선 일반인보다 더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를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매매범죄에 빠져들고 있는 등 공직사회에 윤리불감증이 만연돼 있는데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정부기관이나 사법당국의 태도가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인 존스쿨 제도가 성매수자들의 범죄 인식만 흐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