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율 70.4% 전국 1위

과열 주범 광산구 투기 차단 대책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문재인 정부가 8번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과열되는 등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2년에서 2016년까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이 광주광역시로 드러났다.

광주시 증가율은 70.4%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광주 광산구가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2년도에 ‘3주택 이상’소유자가 33만91명에서 2016년도에는 26%가 늘어난 41만5,924명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경우 2012년도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5천996명에서 2016년도에는 70.4%(4천223명)가 늘어난 1만219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광주 지역 아파트 과열 주범으로 광산구와 남구 봉선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온 광주 광산구 투기지역 지정 및 보유세 중과 촉구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홈피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 세무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1,356억8,100만원(19.8%)을 거둬들여 광주청이 관할하는 14개 세무서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 대비 양도소득세 세수 실적 증가율도 247.7%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원지로 알려진 광주 남구 봉선동을 관할하는 광주세무서가 11.5%인 786억4,2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현재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끓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광주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가장 크고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광주지역 아파트 이상 과열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광산구와 남구에 집중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주 광산구와 남구 등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지고 있어 광주지방국세청은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부동산거래 관련 편법증여나 지능적·고의적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통해 실수효자를 보호하고 악의적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