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철도연결 착공식 진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사시 대책이 있는 지 등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9·19 평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열고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진행키로 발표했다"면서 "남북경협사업 추진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뒤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세계가 대북제재 강화를 통한 비핵화에 입을 모았지만 우리 정부만 대북제재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조급한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국내 철도 건설 단가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적용해도 최소 42조원이 넘는다는 추산이 나왔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남북이 철도를 연결해 대륙과 이어지는 열차가 운행된다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것에는 때와 순서가 있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면서 “정부의 조급증으로 인해 또 다시 남북경협 합의가 실패했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니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완전히 폐기가 될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돼야 하고, 그 전까지는 더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난 9월 18일 방북단 철도분야 특별수행원으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아닌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의 오영식 사장이 함께한 것에 대해 “철도공사 사장이 정치적인 특혜를 받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가야할 곳에 대신 간 것은 아닌지 매우 큰 의구심이 든다”며 “북한 측 철도관계자들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영오영식 철도공사사장은 "(방북시)북한측장 장윤혁 철도성 부상등과 상의를 했고, (남북철도협력은)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대북 제재 해소를 전제로 해서 남북협력을 추진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의미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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