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 전용 사례가 해마다 수천건씩 적발되고 있지만 사후 조치가 미흡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농지 불법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 불법 전용으로 3244건이 적발됐으며, 면적으로는 447만 9000㎡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8%(1,218건)로 가장 많았고, 경남 11%(362건), 경북 9.78% (318건), 전남 7.2%(234건), 인천 5.4%(176건)순이다.
불법 전용 유형별로는 야적장이 30%(882건), 가설건축물 16%(480건), 주차장 14%(429건) 등 순으로 많았으며, 캠핑장은 29건, 운동시설은 22건으로 집계됐다.
조치 내역을 보면, 고발과 원상복구명령이 670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분의 1에 불과했으며, 행정명령인 원상복구 명령은 2455건, 성실경작 지시 등 조치는 115건이다.
농지법상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식품부의 허가를 거쳐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금으로 내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해마다 3000여 건의 불법 농지 전용이 적발되고 있지만, 고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이 부과돼 벌금을 낸 뒤 불법 전용을 계속하는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에 있는 한 캠핑장은 2016년 7월 불법 농지 전용이 적발돼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졌지만, 지난해 일시적으로 원상회복을 한 뒤 현재 다시 캠핑장으로 운영 중이며, 파주시에 있는 다른 캠핑장은 농지에 물을 채워 연못으로 꾸미는 수법으로 캠핑장을 운영하다가 2015년 불법 전용이 적발돼 벌금 300만원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지만, 지금도 캠핑장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가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지만, 불법 전용사례를 적발하고도 형식적인 사후조치만 하고 있어 농지 불법 전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대상 농지를 신규 취득 5년으로 확대하고, 농지전용이 적발 됐을 경우 고발조치와 원상회복 명령 등 신속한 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지불법전용을 지자체가 개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결과 확인이 쉽지 않다며 불법전용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조치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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