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 92.6% 3년간 참여 실적 제로

<2018국감> 7만 5661명은 배제, 397명이 2818 차례 평가

▲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실

한국연구재단의 8만 1713명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 92.6%인 7만 5661명은 3년간 평가에 참여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만 1713명의 연구재단 평가위원 후보단의 92%가 평가 참여 실적이 없는 반면 1건이라도 평가에 참석한 사람은 6052명에 불과했다”면서 “전체 평가위원 후보단의 0.5%에 불과한 397명이 천체 평가회수 1만 1570건 중 1/4인 2818회의 평가에 참여해, 특정 평가위원에게 편중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은 평가위원 후보단을 등록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전문기술분야를 확인하고, 평가위원 선정시 분야별로 등록되어 있는 후보단을 활용해야 하지만 평가위원 후보단 중 6.3%에 해당하는 5184명의 세부분야가 등록돼 있지 않아 후보단 관리도 소홀했다고 제시했다.

세부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평가위원 257명이 연구과제 평가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국연구재단은 과제선정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자 및 평가대상 과제와관련 용역, 자문, 조사 등을 한 경우 배제사유가 있으나, 평가위원에게 확인받지 않은 채 선정평가를 진행했다.

이상민 의원은 “92.6%의 대다수 평가위원의 실적이 전혀 없고 0.5% 평가위원이 전체 평가회수의 4분의 1을 평가하는 것은 큰 문제며 평가위원들이 골고루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서로 봐주기 평가가 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배제사유 해당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한국연구재단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연구기획을 한다는 기본적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